저출산율, 특히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낮은 출산율은 높은 출산율 못지않게 사회문제를 야기한다.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출산장려정책이다.
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출산율저하에 대하여 출산율장려정책은 출산을 저
저출산 원인과 현재 정부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출산율 안정화 대책의 종류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. 넷째, 벤치마킹차원에서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세계적인 선진국의 출산율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검토하고,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출산율 안정화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.
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.
과거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‘출산억제정책’을 펼친 바 있다.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되어서 ‘출산장려정책’을 펼치고 있다. 쉽게 말해서 ‘둘만 낳아 잘 기르자’에서 ‘하나는 외롭다’ 식으로 정책이 변화한 것이다.
정책,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여성 인권, 즉 여성이 한명의 인간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인구증가율, 합계출산율 등 국가의 정책 목표 수치 달성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. 저출산이 정말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면, 그
출산율저하는 20~30년 뒤 인구 불균형과 노동인력 부족, 국방, 노후연금 지급문제 등 총체적 파장을 일으키고, 국가적 차원에서의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따라 현재는 출산장려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.
출산율 감소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. 보건
. 하지만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평균 1.4명으로 181개국 중 175위로 선정되었다고 한다.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출산장려정책들의 필요와 변화가 요구되어진다고 본다.
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, 실제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.
■ 연구 대상
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결혼을 한 성인 남녀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하였다.
■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장려정책
1. 서론
1.1. 문제제기
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저하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했으나 최근 출 산 장려정책으로 180도 선회했다. 이처럼 정부의 출산정책이 불과 20년 만에 반대 로 바뀐 이유는 “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”가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
, 주거밀도
바. 생식보건 수준 저하: 불임, 초산전 인공임신중절 또는 자연유산 경험
3) 저출산의 파급영향
가. 현 추세 지속 될 때, 총인구는 ’20년 4,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된다.
- ’05년 현재 0.44%인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’20년 0.01%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.
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, 그 효과가 미미하여 출산율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실정이므로, 저출산의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. 따라서 본론